2018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달라지는 정책

 

2017년 정유년도 지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합합니다.

 

2. 1인 영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90%지원합니다.

 

4.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기준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지원

만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합니다.

 

 

 

 

6.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7.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됩니다.

 

8. 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완화

시술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합니다.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범 시행령 개정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11. 여객선 승선시 보호자 정보 기재 의무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됩니다.

 

12.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개통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안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13.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