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종류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종류,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5분 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주차증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차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2. 장애인의 가족: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종류 및 발급 기준

 

장애인 주차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노란색 주차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주차증입니다. 장애 등급 1급에서 5급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2. 흰색 주차증: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주차증입니다. 장애인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은 하지 관절 장애, 시각 장애, 하지 기능 장애 등 1급에서 5급까지, 뇌병변 장애, 하지 절단 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 방법

장애인 주차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장애인 주차증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행위에는 여러 종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불법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차증 위변조: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대형 마트, 병원, 공영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주차장 면적과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주차구역이 확보됩니다.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나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이 앱을 다운로드한 후 불법주정차 항목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안전신문고 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서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차 및 안전 위험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장애 등급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다 나은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생활법령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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