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부모 육아휴직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 확대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모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변화된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연장

 

기존에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합쳐서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또한, 육아휴직을 3번에 나눠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4번으로 확대하여 더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신생아와 산모 돌봄을 위한 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배우자가 신생아와 산모를 더 오랜 기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우며,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존에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자녀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녀의 학습과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3개월 단위 사용에서 1개월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는 방학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산부 보호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기존에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허용되던 것에서,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태아 임신이나 조기 진통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산정 포함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임산부와 육아 중인 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산모의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산모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안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유급 기간 증가(연간 6일로 확대, 유급 2일)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부가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결론: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제도적 보호 강화

육아지원 3법의 통과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개선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정보

•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분할: 3회 → 4회로 증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8세 → 만 12세로 연령 확대, 1개월 단위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출산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6일, 유급 기간 1일 → 2일로 증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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